경영성과급 중 DC형 퇴직연금에 납입 가능한 성과급과 불가능한 성과급의 구분 기준은 무엇인가요?

경영성과급 중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에 납입 가능한 성과급과 불가능한 성과급을 구분하는 기준은 해당 성과급이 퇴직연금 규약에 따라 사용자의 부담금으로 추가 납입될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납입 가능한 성과급:

• 퇴직연금 규약에 명시된 경우: 회사의 퇴직연금 규약에 경영성과급을 DC형 퇴직연금의 사용자 부담금으로 추가 납입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경우, 노사 합의를 통해 구체적인 납입 비율, 산정 방법, 납입 시기, 납입 방법 등이 정해져야 합니다.
• 임금이 아닌 금품: 경영성과급이 임금의 성격을 가지지 않고, 기업의 이윤에 따라 일시적·불확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으로 인정될 경우 DC형 부담금으로 납입이 가능합니다.
• 근로자의 선택: 퇴직연금 규약에 따라 경영성과급을 현금으로 수령하거나 DC형 퇴직연금 계좌에 추가 납입하는 방식 중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된 경우, 근로자가 DC형 납입을 선택하면 가능합니다.

납입 불가능한 성과급:

• 퇴직연금 규약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퇴직연금 규약에 경영성과급의 DC형 추가 납입에 대한 규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 임금 성격이 강한 경우: 경영성과급이 임금의 성격을 강하게 띠고 정기적·확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DC형 부담금으로 납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DB형 퇴직연금만 설정된 경우: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만 운영 중인 사업장에서는 경영성과급을 DC형 부담금으로 납입할 수 없습니다. DB/DC 혼합형 사업장의 경우에도 경영성과급은 DC형 제도로만 납입 가능합니다.

핵심 요약:

경영성과급을 DC형 퇴직연금에 납입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퇴직연금 규약 개정 및 노사 합의가 필수적이며, 해당 규약에 경영성과급의 추가 납입 가능 여부와 그 구체적인 기준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또한, 경영성과급이 임금의 성격을 가지지 않고 일시적·불확정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