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부당한 조치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은 법적으로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

근거: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피해자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은 이러한 '불리한 처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3항: 사용자는 조사 기간 동안 피해근로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근무 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며,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징계위원회 회부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 판례 및 행정 해석: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에 대한 전보, 징계 등은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시기의 근접성, 조치의 경위, 조치의 사유, 피해자의 불이익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피해 신고를 이유로 한 징계는 부당한 인사 발령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가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다면, 이는 부당한 인사 조치에 해당할 수 있으며, 노동위원회 제소 등 법적 구제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