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으로부터 2년간 총 2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생일 선물로 받았는데, 이를 임금체불로 신고할 경우 불이익이 있는지, 상품권을 돌려주는 것이 좋은지 알고 싶습니다.

생일 선물로 받으신 상품권은 원칙적으로 임금에 해당하지 않아 임금체불로 신고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상품권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면 임금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상품권 반환 관련:

•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경우: 만약 상품권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었고, 이를 반환하라는 요구가 근로기준법상 무효인 약정에 해당한다면 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를 들어, 특정 기간 근무를 조건으로 지급되었으나 해당 기간 이전에 퇴사했다는 이유로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이는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다37274 판결 참조)
• 선물로서 지급된 경우: 순수한 선물로서 지급된 것이라면 법적으로 반환 의무는 없을 수 있으나, 회사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반환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임금체불 신고 관련:

상품권이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이를 임금체불로 신고하더라도 사건이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상품권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으나,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추가 확인 사항:

• 상품권이 지급될 당시 근로의 대가임을 명시하는 계약이나 약정이 있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상품권 지급과 관련하여 회사 내부 규정이나 관행이 있었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상품권 지급 경위, 관련 약정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