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대리비를 원천징수 안한 경우에도 지급 가능한 경우는 언제인가요?

복대리비를 원천징수 없이 지급할 수 있는 경우는 복대리 용역을 제공하는 변호사가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자로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 사업자인 경우: 복대리 용역을 제공하는 변호사가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복대리 비용에 대해 부가가치세 10%를 포함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 지급자는 원천징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 비사업자인 경우: 복대리 용역을 제공하는 변호사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인 경우, 소득 지급자는 복대리 비용의 3.3%를 원천징수하고 나머지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거나 원천징수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사업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지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므로 가급적 계좌이체를 통해 지급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