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법인과 국내법인 간의 거래에서 특수관계인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해외법인과 국내법인 간의 거래에서 특수관계인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주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법인세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핵심은 두 법인 간에 실질적인 지배력 또는 영향력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주요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분 소유 관계:

   • 한쪽 법인이 다른 쪽 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는 경우.
   • 제3자가 양쪽 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50% 이상을 각각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는 경우.

2. 경영상의 지배력 행사:

   • 한쪽 법인이 다른 쪽 법인의 인사, 사업 방침 결정 등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 예를 들어, 동일인이 두 법인의 대표를 겸임하면서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하는 경우 특수관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3. 자본 출자, 거래, 금전 대차 등:

   • 거래 당사자 간에 자본 출자,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 금전의 대차 등이 있어 소득을 조정할 만한 관계가 있는 경우.

이러한 기준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수관계인 여부를 판단하며, 특수관계인으로 인정될 경우 해당 거래는 정상가격 원칙에 따라 과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