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용계약과 수습계약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시용계약과 수습계약은 모두 근로자의 업무 능력 등을 평가하기 위한 기간이지만, 그 성격과 법적 적용에 차이가 있습니다.

1. 시용계약

• 의미: 정식 채용 전에 근로자의 업무 적격성, 자질, 인품 등을 시험적으로 평가하여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계약입니다.
• 성격: 본채용을 유보한 근로계약으로 간주되며, 근로기준법상 해고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시용기간 만료 시 본채용을 거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이유와 서면 통지가 필요합니다.
• 최저임금: 시용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2. 수습계약

• 의미: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근로자의 업무 능력 향상 및 조직 적응을 돕기 위한 교육·훈련 기간입니다.
• 성격: 이미 정식 근로계약이 체결된 상태이므로, 수습기간 중 해고는 일반 근로자에 대한 해고와 동일하게 취급되어 정당한 이유와 서면 통지가 필요합니다.
• 최저임금: 수습 사용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주요 차이점 요약

| 구분 | 시용계약 | 수습계약 | | :----------- | :----------------------------------------- | :--------------------------------------------- | | 목적 | 업무 적격성 평가 및 본채용 여부 결정 | 업무 능력 향상 및 조직 적응을 위한 교육·훈련 | | 계약 성립 | 정식 채용 전 시험적 계약 | 정식 근로계약 체결 후 계약 | | 해고 규정 | 근로기준법상 해고 규정 적용 (넓은 범위 인정) | 근로기준법상 해고 규정 동일하게 적용 | | 최저임금 | 100% 지급 | 3개월 이내 90% 지급 가능 |

두 계약 모두 기간 종료 후 정식 근로계약이 체결되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며, 4대보험 가입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