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가산세의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2026. 4. 29.
국세 가산세는 의무 위반의 종류별로 1억원을 한도로 부과됩니다. 다만, 중소기업의 경우 5천만원이 한도입니다. 그러나 해당 의무를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이러한 가산세 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산세 한도가 적용되는 주요 의무 위반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영수증수취명세서 제출·작성 불성실 가산세
- 증명서류수취 불성실 가산세
-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계산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 사업자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
- 기부금영수증 발급 관련 가산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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