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의 대상은 무엇인가요?

조세범처벌법은 세법을 위반한 자에 대한 형벌 규정을 담고 있으며, 주요 대상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조세 포탈: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 환급·공제를 받은 경우입니다. 이는 흔히 '탈세'라고 불리는 행위로, 구체적으로는 이중장부 작성, 거짓 증빙·문서 수취, 장부 파기, 재산 은닉, 소득·거래 조작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면세유의 부정 유통: 면세유를 정해진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판매하여 조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입니다.
3. 체납처분 면탈: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거짓 계약을 하는 행위입니다.
4. 장부의 소각·파기: 조세 포탈을 위한 증거 인멸 목적으로 장부 또는 증빙서류를 소각, 파기, 은닉하는 행위입니다.
5. 성실 신고 방해 행위: 세무 신고를 대리하는 자가 조세의 부과나 징수를 면하게 할 목적으로 타인의 조세에 대해 거짓으로 신고하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로 간주되며, 위반 시 징역 또는 벌금 등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