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내역확인신고서를 지연 제출할 경우 과태료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지연 제출할 경우 과태료는 다음과 같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1. 미신고 또는 지연 신고 시 과태료:

• 피보험자 1명당 3만원이 부과됩니다.
• 단, 과태료 금액의 총 합계는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 허위 신고 시 과태료:

• 1차 위반: 피보험자 1명당 5만원 (총 합계 100만원 초과 불가)
• 2차 위반: 피보험자 1명당 8만원 (총 합계 200만원 초과 불가)
• 3차 위반: 피보험자 1명당 10만원 (총 합계 300만원 초과 불가)

3. 건설업의 경우 유예기간: 건설업의 경우, 도급 금액에 따라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도급 금액 5억원 이상: 1개월 이내 유예기간
• 도급 금액 5억원 미만: 6개월 이내 유예기간

주의사항:

• 위 내용은 일반적인 기준이며, 실제 과태료 부과는 근로복지공단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정확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는 매월 신고해야 하며, 건설업의 경우 산재보험을 제외한 고용보험만 작성합니다.
• 신고 지연 또는 허위 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부정수급 발생 시 사업주도 연대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