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해야 체납을 갚을 수 있나요? 직권 폐업을 시키면 어떻게 되나요?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 사업을 다시 시작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을 재개하기 위해서는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직권 폐업은 사업자가 사업을 사실상 영위하지 않거나, 세무 당국의 통지 등에 응하지 않을 경우 세무서장이 직권으로 사업자 등록을 말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직권 폐업이 되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사업자 등록 말소: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잃게 되어 정상적인 사업 활동이 불가능합니다.
2. 세금계산서 발행 불가: 직권 폐업 이후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으며, 기존 사업자 등록번호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매입세액 공제 제한: 직권 폐업 이후 거래분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등록 신청 후 일정 기간 이내에 등록한 경우 예외적으로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4. 가산세 부과: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 신청일까지의 공급가액에 대해 미등록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직권 폐업된 사업을 부활시키거나 다시 사업을 시작하려면,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고 사업자 등록을 신규로 신청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직권 폐업 사유에 대한 소명과 함께 체납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