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누락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될 경우, 왜 해당 부가가치세 상당액이 익금에 산입되어 소득 처분 대상이 되나요?

매출 누락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경우, 해당 부가가치세 상당액이 익금에 산입되어 소득 처분 대상이 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부가가치세의 성격: 부가가치세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간접세이지만, 사업자가 이를 대신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가집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매출을 누락했다는 것은, 소비자로부터 징수했어야 할 부가가치세까지도 함께 누락했다는 의미가 됩니다.
2. 세법상 익금 처리: 법인세법상 익금은 회사의 순자산 증가를 가져오는 모든 수익을 의미합니다. 매출 누락액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할 세금이므로, 이를 누락한 것은 사업자의 자금 유출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세법상으로는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여 과세표준에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3. 소득 처분: 익금에 산입된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배당, 기타소득 등으로 처분됩니다. 이는 사업자가 최종적으로 부담해야 할 세금을 누락함으로써 얻은 이익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매출 누락액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징수했어야 할 세금으로서 법인의 소득으로 간주되어 익금 산입 및 소득 처분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