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량진에서 생선을 받아 회로 판매하는 매장이 접객시설 없이 포장 및 배달만 할 경우 면세사업자 등록이 가능한가요?

접객시설 없이 포장 및 배달만 하는 경우에도, 노량진에서 생선을 받아 회로 판매하는 매장은 일반적으로 면세사업자 등록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 회로 판매하는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음식점업으로 간주되어 과세사업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면세사업자 등록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근거:

• 음식점업의 과세: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음식점업은 접객시설을 갖추고 음식을 조리하여 제공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접객시설 없이 고객의 주문에 따라 음식을 조리하여 배달하는 경우까지 포함합니다. 따라서 회를 조리하여 판매하는 행위는 음식점업으로 분류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 면세 대상의 한계: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되는 미가공 식료품은 원물 자체 또는 단순 가공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회는 생선을 조리하는 과정을 거치므로 미가공 식료품으로 보기 어려워 면세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포장 및 배달 판매: 설령 접객시설이 없더라도, 조리된 음식을 포장하거나 배달하는 행위는 음식점업의 일부로 간주되어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는 소비 장소에 따라 과세 여부를 달리 판단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조세심판원의 결정례에서도 나타납니다.

참고:

• 만약 생선 자체를 가공하지 않은 상태로 판매한다면 면세가 가능할 수 있으나, 회로 조리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과세 대상이 됩니다.
•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사업자등록 신청 시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여 구체적인 사업 내용에 따른 과세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면세 재화 또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과세사업의 범위)
• 한국표준산업분류 (음식점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