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 친족의 근로자성 판단 시 법원은 어떤 기준을 적용하나요?

법원은 동거 친족의 근로자성 판단 시, 계약 형식이 아닌 근로 제공 관계의 실질을 중요하게 고려합니다. 즉, 해당 친족이 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주요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업무 내용 및 지휘·감독: 사용자가 업무 내용을 정하고 취업규칙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이 있었는지 여부.
2. 근무 시간 및 장소: 사용자가 근무 시간과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되었는지 여부.
3. 독립성 및 위험 부담: 근로 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원자재, 작업 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는 등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이윤 창출 및 손실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는지 여부.
4. 보수의 성격: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가지는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여부.
5. 계속성 및 전속성: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6. 사회보장제도: 사회보장제도에서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이러한 경제적·사회적 요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성을 판단하며,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지지 않았거나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