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원천징수 의무를 불이행했을 때 소득자에게 직접 징수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법인이 원천징수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소득자에게 직접 세금을 징수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납세의무 성립 및 확정: 법인이 소득금액 변동 통지서를 받은 날에 원천징수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확정됩니다. 만약 법인이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관할 세무서장은 법인에게 원천징수세액과 함께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여 징수할 수 있습니다.
2. 소득자 직접 징수: 법인이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법인에게 징수할 세액이 부족한 경우, 소득자의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소득자에게 직접 소득세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득자에게는 소득금액 변동 통지서가 발송됩니다.
3. 소득자의 추가 신고 및 납부: 소득자는 소득금액 변동 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추가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소득자가 이미 해당 소득을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원천징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이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지급명세서는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