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닌 동거 친족을 위한 다른 사회보험 제도가 있나요?
2026. 4. 30.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닌 동거 친족의 경우에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는 가입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친족은 원칙적으로 사업장 가입 대상이므로,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더라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고용보험과 달리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은 동거 친족이라도 근로자성을 별도로 입증하지 않아도 가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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