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마스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현재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마스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는 법 개정 논의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현재로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과거 코로나19 상황에서 마스크의 가격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의약외품 마스크에 한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가격 인하를 유도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법안이 통과되지 않아 현재 의약외품 마스크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참고로, 부가가치세 면세는 주로 기초생활필수품이나 공익 목적의 재화 및 용역에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