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을 온라인으로 판매할 때 식품 관련 영업신고를 해야 하나요?

농산물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경우, 가공 여부에 따라 식품 관련 영업신고 의무가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농산물을 가공하지 않고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식품 관련 영업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농산물을 가공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근거:

1. 가공하지 않은 농산물 판매: 농산물은 자연산물이므로, 이를 가공하지 않고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소분업 등에 대한 영업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투명한 포장재를 사용하는 경우 별도의 표시사항도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가공 농산물 판매: 농산물을 가공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과즙, 야콘즙, 효소, 고춧가루 등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경우 해당됩니다.
3. 영업허가 절차: 식품 제조·가공업 영업등록을 위해서는 사전 상담, 서류 검토, 현장 실사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는 건축법, 소방법 등 다른 법령과의 저촉 여부도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4. 통신판매업 신고: 농산물 판매 시 가공 여부와 관계없이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신판매업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 6개월간 거래 횟수 20회 미만 또는 거래 금액 1,2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신고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참고:

• 온라인 판매를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이 선행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영업신고 대상 여부 및 절차는 관할 시·군·구청의 위생과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출처:

• 고흥군귀농어귀촌지원센터 (2024-Q149)
• 세무가이드 (농산물 등 식품을 SNS에서 판매하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