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행위계산부인에서 말하는 '시가'란 무엇인가요?

부당행위계산부인에서 말하는 '시가'란,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의미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객관적인 교환가격: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의미합니다.
2. 시가 산정 방법: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들을 순차적으로 적용합니다.
   • 제3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가액: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된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 이를 시가로 봅니다.
   •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 위 방법으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일정한 자격을 갖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인정합니다. (단, 주식 등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평가방법: 위의 두 가지 방법으로도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시가를 평가합니다. 특히 주식의 경우 이 방법을 따르게 됩니다.
3. 소급감정의 인정: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소급감정에 의한 감정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소급감정 평가가액은 시가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가는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