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산정 시 인센티브가 포함되지 않는데, 인센티브에 대해 세금을 징수하는 것이 정당한가요?

인센티브가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고 세금이 징수되는 경우라면 이는 정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인센티브가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이고 일관되게 지급되어 사회 통념상 근로자가 당연히 받을 수 있다고 기대되는 경우라면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인센티브의 성격에 따라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일반적인 조세 원칙에 부합합니다.

근거:

1. 인센티브의 임금성 및 과세: 인센티브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경우, 이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세금 징수는 인센티브가 퇴직금 산정 기준인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2.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인센티브가 평균임금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해당 인센티브가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 여부나 금액이 사용자의 재량에만 달려있지 않아야 합니다.
3.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는 경우: 만약 인센티브가 경영 성과에 따라 지급 여부 및 금액이 결정되거나, 회사의 재량에 따라 일회성으로 지급되는 포상성 금품 등이라면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퇴직금 산정에서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4. 관련 판례: 대법원은 경영성과급 중 일부인 '목표 인센티브'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1다248299 판결)

시사점:

귀하의 경우, 인센티브가 매달 무조건 발생하고 세금이 징수된다는 점은 임금성을 시사합니다. 그러나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해당 인센티브가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이고 일관되게 지급되는지, 지급 조건 등이 명확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만약 인센티브가 퇴직금 산정 기준인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외되었다면, 이에 대한 재산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