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추계신고를 할 때 일시상각충당금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개인사업자도 추계신고 시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에 대해 일시상각충당금을 설정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개인사업자는 법인과 달리 소득세법에 일시상각충당금 설정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더라도,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해 신고조정을 통해 일시상각충당금을 설정하고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 일시상각충당금 설정의 취지: 일시상각충당금 제도는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해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인정하여 과세이연 효과를 통해 국고보조사업의 지원 효과를 높이려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는 법인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규 및 예규: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의 관련 규정은 내용이 거의 동일하며, 과세관청에서도 유권해석 등을 통해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도 신고조정에 의한 일시상각충당금 설정이 가능하다고 회신한 사례가 있습니다. (조심2015전5121 결정 참조)
• 실질가액 기준: 추계신고 시에는 장부상 감가상각비 대신 실제 부담한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감가상각비를 계산해야 합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인해 감소된 취득원가를 반영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상하고, 이를 통해 일시상각충당금의 효과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일시상각충당금 설정을 위해서는 관련 증빙 자료(국고보조금 수령 내역, 자산 취득 관련 서류 등)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 정확한 세무 처리를 위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 조세심판원 2015전5121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