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아파트 조경 공사 하도급 공사의 면세 여부에 대해 알려주세요.

신규 아파트 조경 공사 하도급 공사의 경우, 관련 법령 및 판례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아파트 단지 내 조경 공사를 하도급받아 수행하는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에 따르면, 국민주택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라 등록한 자가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 조세심판원 2023.07.07. 조심2022부6874 결정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된 조경공사업체가 국민주택 건설 관련 아파트 신축공사에서 하도급받은 조경공사를 제공한 경우, 해당 조경공사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조경공사가 국민주택 단지 내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및 식재 공사 등으로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용역에 포함되며, 주택건설에 필수적인 것으로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부수되는 부대시설(아파트 둘레 담장 및 방음벽 등) 건설용역 역시 면세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부가46015-1527, 1997.7.5.)

유의사항:

• 면세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여야 합니다. 등록되지 않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은 면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조경공사가 국민주택 건설용역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고,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 매출이 면세인 경우 관련 매입세액도 면세로 신고해야 하며, 이를 혼동하여 신고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