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동안 아무런 고지 없이 국세가 갑자기 부과될 수 있나요? 또한, 5년이 다 되어갈 때 고지서가 한 번만 발송되었다면 이를 납부해야 하나요?

국세의 경우, 원칙적으로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소멸시효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중단되거나 정지될 수 있어, 5년이 경과했더라도 납부 의무가 소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소멸시효 중단 사유: 납부고지, 독촉, 교부청구, 압류 등이 있는 경우 소멸시효가 중단되며, 중단된 시점부터 새로운 소멸시효 기간이 다시 시작됩니다.
• 소멸시효 정지 사유: 분할납부, 징수유예 기간 등은 소멸시효 진행이 정지되며, 정지 사유 기간이 종료된 후 나머지 기간이 계산됩니다.

따라서, 과거에 납부 고지, 독촉, 압류 등의 절차가 있었다면 5년이 경과했더라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아 납부 의무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체납된 세금에 대한 고지서가 발부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지서 수령 횟수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세무 당국에 문의하시거나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