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골격계질병 산재행정소송에서 승소한 사례가 있나요?

네, 근골격계 질병으로 산재 행정소송에서 승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주요 승소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동차 공장 근로자의 근골격계 질환: 30년 이상 자동차 제조 공정에서 근무하며 허리에 부담이 가는 작업을 수행한 근로자가 요추 추간판 탈출증, 척추 협착 등의 진단을 받고 산재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불승인되었습니다. 하지만 소송 과정에서 직업환경의학과 진료기록 감정을 통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하여 승소했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기존 요추부 염좌 산재 승인 이력과 업무로 인한 악화 가능성을 강조한 것이 주효했습니다.

2. 화물 하역원의 디스크 산재: 사료 공장에서 근무하며 반복적으로 허리를 숙이고 비트는 자세로 20kg의 중량물을 취급한 화물 하역원이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진단을 받았으나, 초기 요양 신청 및 재심사에서도 불승인되었습니다. 행정소송에서 재판부는 업무로 인한 반복적인 외력이 자연 경과 이상으로 질병을 악화시켰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근골격계 질환의 경우, 질병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했거나 업무로 인해 악화되었다는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줍니다. 이를 위해 상세한 직업력, 작업 내용, 작업 자세, 중량물 취급 여부 등의 자료와 함께 의학적 소견을 확보하는 것이 승소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