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명의 대여로 인한 조세범처벌법 위반 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타인 명의를 대여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거나,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명의를 대여한 사람 (실질 사업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명의를 빌려준 사람 (명의 대여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 면탈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단순한 명의 대여를 넘어 적극적인 조세포탈 행위가 동반될 경우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 처벌 외에도 세금 체납으로 인한 재산 압류, 신용불량자 지정 등 다양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