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에서 계약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허위 신고하여 지원금을 받은 경우 발생하는 페널티는 무엇인가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에서 계약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허위 신고하여 지원금을 받은 경우, 이는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다음과 같은 페널티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 지원금 원금 환수: 부정하게 지급받은 지원금 전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2. 제재부과금 부과: 부정수급 금액의 최대 5배까지 제재부과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더 높은 수준의 제재부과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정부지원사업 참여 제한: 향후 정부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최대 5년간 제한될 수 있습니다.

만약 부정수급 사실을 조사 또는 점검 이전에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재부과금이 면제되거나 감경될 수 있으나, 지원금 원금 환수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사업 참여 기업은 급여명세서와 이체증 금액 일치, 근로계약서 내용과 실제 근로조건 일치, 고용보험 취득 및 상실 신고의 정확성 등 유의사항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