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대상 청년이 계약 종료로 퇴사하는 경우, 지원금 반환 또는 벌금 부과 대상이 되나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대상 청년이 계약 종료로 퇴사하는 경우, 지원금 반환 또는 벌금 부과 대상이 되는지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지원금 반환 가능성:

• 6개월 미만 근무 후 계약 종료 시: 지원 요건인 6개월 이상 계속 고용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해당 차수의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이미 지급된 경우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 6개월 이상 근무 후 계약 종료 시: 이미 지급된 지원금에 대해서는 반환 의무가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에 대한 지원은 중단되며, 기업의 지원 한도에서 차감될 수 있습니다.

벌금 부과 대상 여부:

계약 종료로 인한 퇴사는 일반적으로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지 않아 5배의 벌금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5배 벌금은 주로 지원 요건을 위반하거나 허위로 신청하는 등 명백한 부정행위가 있을 경우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계약 종료 시 지원금 반환 여부 및 벌금 부과 여부는 근로 기간, 퇴사 사유, 사업주와의 협의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또는 사업 운영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참고: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계속 고용'을 전제로 기업에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 부정수급으로 판정될 경우, 지급받은 지원금 전액 환수 및 최대 5배의 제재부과금 부과, 정부지원사업 참여 제한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