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환자나 치매 환자가 장애인 공제를 받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암 환자나 치매 환자가 장애인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셔야 합니다.

결론: 암 환자나 치매 환자는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로 인정받아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연말정산 시 제출해야 합니다.

절차:

1. 의료기관 방문 및 진단: 환자가 다니는 병원(주치의 또는 담당 의사)을 방문하여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임을 진단받아야 합니다.
2. 장애인증명서 발급: 의사의 진단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이 증명서에는 환자의 상태, 치료 내용, 그리고 장애인 공제 대상임을 인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주의사항: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장애인증명서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의료기관에서 장애인증명서 발급을 거부할 수도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3. 연말정산 시 제출: 발급받은 장애인증명서를 연말정산 시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제출합니다. 만약 연말정산 시기를 놓쳤다면,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정보:

• 공제 요건: 장애인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소득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장애인은 나이 요건이 적용되지 않지만, 소득 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증빙 서류: 장애인증명서 외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의 경우 관련 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공제 혜택: 장애인 공제를 통해 기본공제(150만원) 외에 추가로 2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의료비는 한도 없이 공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