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상 명의만 대표인 경우 제2차 납세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주식 없는 형식상 명의만 대표였던 경우에도 법인의 체납 세금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과점주주에 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핵심 쟁점:

• 실질적 지배력 여부: 형식상 명의만 대표이고 실제 주식 보유나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법원 판례(1990.3.9. 선고 89누8118)에 따르면, 명목상의 주주로서 실제 주권을 행사하거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다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될 수 없습니다.
• 주주명부 등재: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더라도, 이는 회사의 대표자가 임의로 등재한 것이고 실제 주주로서 권리 행사를 한 사실이 없다면 세법상 주주로 보지 않습니다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14-0…3).
• 입증 책임: 명의를 빌려준 사실, 실제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측에서 객관적이고 주관적인 증거를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형식상 명의만 대표였고 실제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다면 제2차 납세의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증거 자료를 확보하고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