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사업자 명의 대여도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되나요?

네, 가족 간이라도 사업자 명의를 대여하는 행위는 조세범처벌법 위반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명의를 대여한 사람 (실질 사업자):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명의를 빌려준 사람 (명의 대여자):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 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거나 자신 명의의 사업자 등록을 타인이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가족 간 사업자 명의 대여로 인해 지방세 납부를 회피하려다 적발되어 통고 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이라 할지라도 사업자 명의 대여는 엄격히 금지되며, 적발 시 형사 처벌뿐만 아니라 세금 체납으로 인한 재산 압류 등 다양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