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수정신고로 인한 인정상여 처분 시, 개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법인세 수정신고로 인해 인정상여가 처분된 경우, 해당 인정상여는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개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결론: 법인세 수정신고 과정에서 인정상여로 처분된 금액은 해당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합산되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소득금액 변동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 신고·납부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추가신고)에 따르면,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결정·경정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상여로 처분된 경우, 소득금액 변동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 신고하면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이 경우, 추가 신고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추가 신고는 수정신고가 아닌 추가신고에 해당하므로 신고·납부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질문 기록 참조)
• 인정상여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연말정산을 다시 해야 하며, 원천징수 시 반기납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인세 수정신고로 인정상여가 처분된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