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승계 거부 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고용승계 거부로 인해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판단될 경우,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서 제출: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서와 이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조사 및 심문: 노동위원회는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당사자 쌍방의 주장을 듣는 심문회의를 진행합니다.
3. 판정: 조사 및 심문 결과를 바탕으로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여부를 판정하고 판정서를 송달합니다.

부당해고로 판정될 경우, 노동위원회는 사용자에게 원직 복직 명령 또는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 지급 등을 명할 수 있습니다.

주요 쟁점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있습니다.

• 근로관계 종료 원인이 자발적 사직인지, 사용자에 의한 해고인지 여부
•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갱신 기대권' 인정 여부
• 인사 조치의 정당성 여부
•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정리해고)의 정당성 여부
• 용역업체 변경 시 기존 근로자들의 '고용승계 기대권' 인정 여부

이러한 절차는 복잡할 수 있으므로, 노동법 전문가인 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