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명시된 연차휴가 신청 기한을 지키지 못했을 경우, 사업주의 시기변경권 행사는 항상 인정되나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명시된 연차휴가 신청 기한을 근로자가 지키지 못했더라도, 사업주의 시기변경권 행사가 항상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기변경권은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인정됩니다.

시기변경권 인정 여부 판단 시 고려사항:

•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 발생 여부: 근로자가 지정한 휴가일에 휴가를 부여할 경우, 사업장의 업무 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을 가져올 것이 염려되는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단순히 근로자 감소로 인한 업무량 증가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합니다.
•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 사용자는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성격, 남은 근로자들의 업무량, 대체 근로자 확보의 필요성 및 그 확보에 필요한 시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막대한 지장이 발생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 불가피한 사유 없이 기한 미준수: 운송업과 같이 운영의 정시성이 중요한 사업에서 단체협약 등으로 정한 휴가 신청 기한을 근로자가 불가피한 사유 없이 준수하지 않아 대체 근로자 확보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 시기변경권 행사가 적법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기한 미준수 사실만으로 시기변경권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미준수가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점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