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후 폐업 시 권리금에 대한 세금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임대차 계약 후 사업을 폐업하면서 임차 건물 양수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권리금의 성격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1.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경우: 권리금이 폐업에 따른 사업 관련 영업권의 대가로 형성된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권리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권리금 지급 시 8.8%의 원천징수가 이루어지며, 이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닌 경우: 권리금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잔여 임대 기간에 대한 보상 성격의 손실 보상금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면세사업의 경우: 면세사업에 대한 점포 권리금은 주된 사업에 따라 면세됩니다.

참고 사항:

• 사업의 양도 대가와 함께 권리금을 지급받는 경우, 사업의 양도로 보아 과세되지 않습니다.
• 권리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필요경비 60%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권리금으로 1억 원을 받았다면 기타소득금액은 4천만 원이 됩니다.
• 권리금을 지급하는 양수인은 지급한 권리금의 8.8%를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