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해고예고수당 면제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만,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수습 기간 등 근로 관계가 아직 안정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2.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사업 운영이 불가능할 정도의 심각한 외부 요인이 발생했을 때 적용됩니다.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 사유로 인해 사업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 영업용 차량을 임의로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하여 사업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
   • 허위 사실을 날조하여 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 영업용 차량 운송 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하는 등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 장기유용, 횡령 또는 배임한 경우
   • 제품 또는 원료 등을 몰래 훔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
   • 인사·경리·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허위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
   •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러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사업주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