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사적으로 사용하던 차량을 중고차량매입업체에 판매했을 때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나요?

개인사업자가 사적으로 사용하던 차량을 중고차량매입업체에 판매하는 경우, 해당 차량이 사업용으로 사용되지 않았고 사업과 관련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차량을 사업에 사용하였거나 매입 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사업용 차량으로 간주되어 중고차량매입업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차량 매각 대금은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으로 간주되며,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로 나누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차량의 사업용 사용 여부는 실질적인 사용 용도에 따라 사실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