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허가증 없이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가요?

파견허가증 없이도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사업의 실질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자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입니다. 따라서 파견허가증이 없더라도,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관리하에 인력을 고용하여 사업상 독립적으로 다른 업체에 수시로 인력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인력 제공 용역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 요금, 수수료 등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공급가액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 실질적인 근로자 공급이나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는 경우, 이는 조세범처벌법 위반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예: 인천지방법원 2020고합189 판결)
• 간이과세자의 경우,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인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이 원칙입니다.
• 미용업 등 일부 업종은 영수증 발급 대상이므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