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의 퇴직금 미지급 및 부당해고 관련 노동청 신고가 가능한가요? 녹음본이 있습니다.

친구분의 상황은 부당해고 및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회사가 퇴직금 지급 약속을 지키지 않고 퇴사를 강요하는 상황이라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 퇴직금 지급 의무: 근로기준법상 1년 이상 근무해야 퇴직금이 발생하지만, 만약 회사와 친구분 사이에 퇴직금 지급에 대한 명확한 약정이 있었고, 회사가 이를 착오로 지급하지 않은 경우라면 법적 다툼의 소지가 있습니다. 특히, 권고사직의 대가로 퇴직금 지급을 약속했다가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 법원은 이를 해고로 보고 절차상 하자가 있다면 부당해고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 퇴사 강요 (해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퇴사를 강요하고, 근로자의 동의 없이 4대보험 자격상실 신고를 하는 행위는 해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하거나, 해고 절차(서면 통지 등)를 지키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 결혼 사유: 결혼을 사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퇴사를 강요하는 것은 법적으로 정당한 해고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 녹음본 증거: 대화 내용을 녹음한 녹취본은 임금체불 및 부당해고 관련 증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조치 방안:

1. 증거 확보: 퇴직금 지급 약속, 퇴사 강요 정황 등에 대한 문자, 녹취 등 가능한 모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노동청 신고: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거나,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 신청이 인용되면 원직 복직 및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 회사가 퇴직금 지급 약속을 착오로 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가 1년 미만 근무했기 때문에 법정 퇴직금 발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약정된 퇴직금 지급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퇴사 강요가 있었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법적 판단을 위해서는 친구분의 구체적인 상황과 회사와의 약정 내용을 상세히 파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