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국내 원천소득 범위는 어떻게 다른가요?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국내 원천소득 범위는 다음과 같이 다릅니다.

거주자:

•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 납세 의무를 부담합니다. 이는 거주지국 과세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비거주자:

•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 즉 국내 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 의무를 부담합니다. 이는 원천지국 과세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국내 원천소득의 범위:

• 소득세법 제119조에서는 비거주자의 국내 원천소득을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소득, 선박 등 임대소득, 사업소득, 인적용역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사용료소득, 기타소득 등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국내 원천소득에 대해 비거주자는 국내사업장의 유무, 조세조약 체결 여부 등에 따라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원천징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국내세법에서 열거하지 않은 소득은 국내에서 발생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 원천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사업소득은 포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