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산정 시 동거인의 소득이 합산되는 경우, 피부양자 자격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건강보험료 산정 시 동거인의 소득이 직접적으로 합산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건강보험료는 주로 주민등록상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는 세대주 및 세대원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다만, 동거인이 피부양자 자격을 얻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동거인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부양자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득 요건:

• 모든 소득(사업, 금융, 연금, 근로, 기타 소득 등)의 합계액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사업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이 없거나,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으로서 사업소득 합계액이 연간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사업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기혼인 경우 부부 모두 위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 재산 요건:

• 재산(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등)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5억 4천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또는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5억 4천만원을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이고, 연간 소득 합계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 형제자매의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억 8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3. 부양 요건:

• 직장가입자와 생계를 같이 해야 합니다.
• 원칙적으로 직장가입자와 동거해야 하지만, 배우자, 미혼 자녀, 또는 특정 조건 하의 직계존속 등 예외적으로 동거하지 않아도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거인이 위 요건을 충족하여 피부양자로 등록되면, 해당 동거인은 별도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거인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세대원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