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본점을 둔 외국법인이 한국 지점을 통해 토지를 양도하여 발생한 이익에 대해 과세되는 소득 종류는 무엇인가요?

미국에 본점을 둔 외국법인이 한국 지점을 통해 한국 내 토지를 양도하여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인이 보유한 토지, 주택 등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외에 추가로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 과세 대상: 주택,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입주권, 분양권 등), 비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됩니다.
• 세율: 등기된 자산의 경우 양도소득의 100분의 20(주택), 100분의 10(비사업용 토지)이 적용되며, 미등기 자산의 경우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특례: 중소기업이 특정 기간 내에 주택 또는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또는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등의 경우에는 과세가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외국법인이 한국 지점을 통해 영업활동으로 얻은 소득은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