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계과세 시 소득금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추계과세 시 소득금액은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거나 미비한 경우,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방법으로 추정하여 계산됩니다. 주로 다음과 같은 방법들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1. 기준경비율에 의한 방법: 수입금액에서 주요경비(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와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복식부기 의무자의 경우 기준경비율의 1/2을 적용합니다.

   • 계산식: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 만약 이 금액이 단순경비율에 따른 소득금액에 일정 배율을 곱한 금액보다 크다면, 그 배율을 곱한 금액으로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2. 단순경비율에 의한 방법: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이는 주로 신규 사업자나 일정 수입금액 이하의 사업자에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계산식: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3. 유사한 다른 사업자의 소득률 참작: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 업종의 다른 사업자의 소득률을 참작하여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추계과세는 객관적인 소득 파악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적용되며, 추계 방법 자체의 합리성과 기초 자료의 정확성이 중요합니다. 만약 추계 방법이 불합리하거나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처분은 위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