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계과세 시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장부를 작성하지 않아 추계 신고를 하게 되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산세 적용 방식은 납세자의 의무 이행 여부 및 사업자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1. 복식부기 의무자가 추계 신고하는 경우:

   • 장부 작성 의무가 있는 복식부기 의무자가 장부 없이 추계 신고하면,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때 적용되는 가산세는 다음 세 가지 중 가장 큰 금액입니다.
     • 무신고납부세액의 20%
     • 수입금액의 0.07%
     • 산출세액 × (무기장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20%
   • 전문직 사업자는 직전 연도 수입 금액 규모와 상관없이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하므로 동일한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2. 간편장부 대상자가 추계 신고하는 경우:

   • 장부를 미기장하거나 불성실하게 기장한 경우 무기장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무기장가산세 = 산출세액 × (무기장 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20%
   • 다만, 다음의 소규모 사업자는 무기장 가산세가 면제됩니다.
     • 해당 과세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사업자
     • 연말정산으로만 종결되는 사업소득자 (예: 보험설계사 등)

추계 신고 시에는 낮은 경비율 적용과 더불어 가산세까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장부를 성실히 작성하여 신고하는 것이 세금 부담을 줄이는 데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