된장, 간장 등 단순 가공식품을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도 면세 적용이 가능한가요? 좀 더 쉽게 설명해주세요.

된장, 간장 등 단순 가공식품을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면세 적용 여부는 포장의 목적과 최종 판매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면세 적용이 가능한 경우:

1. 운반 편의를 위한 일시적 포장: 제조 과정에서 생산된 된장이나 간장을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전, 운반 과정의 편의를 위해 일시적으로 병이나 용기에 담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김치 공장에서 생산된 김치를 식당에 공급하기 위해 벌크 상태로 포장하거나, 반찬 가게에서 운반 편의를 위해 김치를 비닐봉지나 스티로폼 상자에 담아 판매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이 경우, 포장이 최종 소비자가 독립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형태가 아니므로 면세로 볼 수 있습니다.

과세 적용이 되는 경우:

1. 독립된 거래 단위로 포장하여 판매: 제조 시설을 갖추고 판매 목적으로 독립된 거래 단위로 관입, 병입 등과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2026년 1월 1일부터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예를 들어, 마트에서 플라스틱 병에 소분하여 판매하는 된장이나 간장은 독립된 거래 단위로 간주되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핵심 판단 기준:

포장이 최종 소비자가 독립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독립된 거래 단위'인지 여부가 과세와 면세 여부를 가르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운반 후 포장을 제거하거나, 소비자가 원하는 만큼 덜어 판매하는 경우는 면세로 볼 수 있으나, 포장된 상태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는 과세로 볼 수 있습니다.

참고:

2026년 1월 1일부터는 간장, 된장, 고추장 등 단순 가공식품의 경우,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 목적으로 독립된 거래 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현재(2025년 12월 31일까지)는 포장 유무와 관계없이 면세가 적용되는 품목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