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연장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세무조사 기간은 원칙적으로 최소한으로 운영되어야 하지만, 특정 사유가 있을 경우 연장될 수 있습니다. 연장 기간은 최초 연장의 경우 관할 세무관서장의 승인을, 2회 이후 연장의 경우 관할 상급 세무관서장의 승인을 받아 각각 20일 이내에서 가능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세무조사 기간 연장 시 기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무자료거래, 위장·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로 조사가 필요한 경우
• 역외거래를 이용한 세금 탈루 또는 국내 탈루소득의 해외 변칙 유출 혐의로 조사하는 경우
• 명의위장, 이중장부 작성, 차명계좌 이용, 현금거래 누락 등의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조사하는 경우
• 거짓계약서 작성, 미등기양도 등을 이용한 부동산 투기 등으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조사하는 경우
• 상속세·증여세 조사, 주식변동 조사, 범칙사건 조사 및 출자·거래관계에 있는 관련자에 대한 동시 조사를 하는 경우

또한, 세무조사 기간 연장 사유로는 납세자의 조사 기피 행위, 거래처 조사 필요성, 세금 탈루 혐의 포착,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조사 중단, 납세자보호관의 추가 사실 확인 필요 인정, 납세자의 연장 신청 및 인정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