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인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는 어떻게 강화되었나요?

상습적이고 악의적인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처벌 강화:

   • 근로기준법상 최고 처벌 수위가 징역 3년 이하에서 5년 이하로 상향되었습니다.
   • 검찰 및 법원과 협의하여 구형 및 양형 기준이 상향 조정될 예정입니다.

2. 상습 체불 사업주 기준 신설 및 제재:

   • 기준: 직전 1년간 퇴직금을 제외한 3개월분 이상의 임금 체불, 5회 이상 체불, 또는 퇴직금을 포함한 체불 총액 3천만 원 이상인 경우 상습 체불 사업주로 규정됩니다.
   • 경제적 불이익: 국가 및 자치단체의 지원금 신청 제한, 국가·지방 계약법상 입찰 참여 시 불이익, 금융기관 대출 및 이자율 산정 시 불이익 등이 적용됩니다.

3. 명단 공개 및 추가 제재:

   • 대상: 3년 이내 임금체불로 2회 이상 유죄 판결이 확정되고, 명단 공개 전 1년 이내 3천만 원 이상을 체불한 사업주입니다.
   • 추가 제재: 해외 도피 방지를 위한 출국 금지 조치가 가능하며, 명단 공개 기간 중 또다시 체불할 경우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형사 처벌됩니다.

4. 근로자 보호 강화:

   • 체불 임금액의 최대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집니다.
   • 고의성이 명백하거나 3개월 이상 체불한 경우 출국 금지 조치가 가능합니다.
   •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을 통해 도산 사업장 근로자의 대지급금 보장 범위가 현행 '최종 3개월분 임금'에서 '최종 6개월분 임금'으로 확대됩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2030년까지 임금체불 규모를 절반 수준으로 줄이기 위한 종합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