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시 사업주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근로시간, 휴게시간, 휴일, 근무 장소 및 담당 업무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이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주는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벌금형: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과태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기간제법 제17조에 따라 항목별로 50만 원에서 280만 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벌금형과 별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요 쟁점 및 유의사항:

• 작성 시기: 근로계약 종료 전에 서면으로 교부했다면 원칙적으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 문서 명칭: '근로계약서'가 아닌 '서약서'나 '준수사항 동의서' 등 다른 명칭의 문서라도 근로조건이 명시되어 있다면 근로계약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신고 취하 불가: 근로자가 신고 후 합의하더라도 위반 행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취하가 불가능하며, 검찰 송치가 가능합니다.
• 입증 책임: 사업주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했다는 사실을 스스로 입증해야 합니다. 입증하지 못하면 미작성으로 간주됩니다.
•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4인 이하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 제17조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근로계약서 작성 및 서면 교부 의무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