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간편장부-기준경비율 추계신고 사업장으로, 이전에 다른 업종 사업장을 운영한 이력이 있는 경우 신규사업자로 보아 무기장가산세가 배제되는지 궁금합니다.

이전에 다른 업종의 사업장을 운영한 이력이 있으시더라도, 현재 운영하시는 건설업 사업장이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개시된 경우라면 소규모사업자에 해당하여 무기장가산세가 배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 소규모사업자는 무기장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규모사업자의 범위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가 포함됩니다.
• 따라서 현재 건설업 사업장이 올해 처음 개시된 것이라면, 이전 사업장 운영 이력과 관계없이 신규사업자로 간주되어 무기장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다만, 간편장부 대상자가 기준경비율로 추계 신고하는 경우, 무기장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으나 기장세액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유의사항:

• 기장의무 판정 시 수입금액은 사업장 단위가 아닌 개인사업자 전체의 수입금액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이전 사업장의 수입금액이 현재 사업장의 기장의무 판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규 개시 사업자의 경우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0'이므로 간편장부 대상자로 판정됩니다.
•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이전 사업장의 수입금액 및 현재 사업장의 업종, 수입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