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대상이 아닌 상가건물도 있나요?

네, 사업자등록 대상이 아닌 상가건물도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기 어렵습니다.

1. 비영리 단체의 건물: 종중, 종교단체, 자선단체 등의 사무실이나 동창회, 향우회 사무실 등 영리 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되는 건물은 사업자등록 대상이 아니므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사업자등록이 불가능한 건물: 법령에 따라 사업자등록이 불가능한 용도로 사용되는 건물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건물의 공부상 표시와 관계없이 건물의 현황 및 용도에 따라 실질적으로 영업용으로 사용되는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등기 또는 무허가 건물이라도 영업용으로 사용된다면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대항력, 우선변제권 등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이라 할지라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이러한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