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에서 부가가치세 과세와 면세 구분 기준은 무엇인가요?

건설업에서 부가가치세 과세와 면세 구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주택 규모의 건설용역: 면세

   •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수도권 외 읍·면 지역은 100㎡ 이하)
   • 건설업법에 따른 면허 보유 필요
   • 부대시설 포함 (예: 아파트 담장, 방음벽)

2. 일반 건설용역: 과세

   • 국민주택 규모 초과 주택
   • 상업용 건물 등

3. 면세 판단 기준: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사업 분류 기준
   • 주택 유형별 면적 기준 (다가구주택: 세대별, 단독·다중주택: 전체)

주의: 주택단지 외 시설물 공사는 면세 제외됩니다. 건설업자는 과세 대상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