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납세의무 성립 시기는 언제인가요?

소득세법상 납세의무 성립 시기는 원칙적으로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즉 매년 12월 31일입니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 납세의무 성립 시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출국하는 경우: 1월 1일부터 출국일까지를 과세기간으로 하여 납세의무가 성립합니다.
• 사망하는 경우: 1월 1일부터 사망일까지를 과세기간으로 하여 납세의무가 성립합니다.
•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합니다.
•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에 납세의무가 성립합니다.

납세의무 성립 시기는 세법 적용의 기준이 되며, 소멸시효의 기산점 등이 됩니다.